법령 상속공제에 관한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부산지방법원 2021.09.16 선고 2021구합20734 판결
상속회복청구의 소가 아니므로, 구 상증세법에서 정한 경정청구 대상 및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[국승] 상속증여세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 민법 상속공제에 관한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|